법령 찾기 · 국가인권위원회법 ·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조(위원의 신분 보장) 위원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이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체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로 퇴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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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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