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0절 증인신문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02조(증인신문의 방식)
① 증인신문은 증인을 신청한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먼저 하고 다음에 다른 군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한다. <개정 2016.1.6>
② 재판장은 제1항의 신문이 끝난 다음에 신문한다.
③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나 신문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신문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④ 군사법원이 직권으로 신문할 증인이나 제338조제1항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할 피해자등에 대한 신문방식은 재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다른 재판관은 재판장에게 말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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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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