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42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군사법원 군판사는 군검사의 신청에 따라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40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한 차례만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구속기간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1.9.24>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