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0조(고소ㆍ고발과 군사법경찰관의 조치) 군사법경찰관은 고소나 고발을 받으면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군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6.1.6>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