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절 수사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81조(고소ㆍ고발 취소와 준용규정) 고소나 고발의 취소에 관하여는
제279조와
제280조를 준용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