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공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293조(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93조(형의 가중ㆍ감경과 시효기간) 「형법」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경우에는 가중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한 형에 따라 제291조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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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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