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1관 공판준비와 공판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343조(증거조사의 결정) 증거조사의 결정 또는 증거조사 신청의 기각은 상대방 또는 그 변호인의 의견을 물은 후 군판사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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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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