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2조(공동피고인을 위한 파기)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사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될 때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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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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