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31조(파기의 판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1조(파기의 판결) 제4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판결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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