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2절 항소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34조(파기이송)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34조(파기이송) 관할 인정이 법률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때에는 판결로 사건을 관할 군사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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