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4절 항고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59조의2(보통항고와 집행정지)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원심군사법원 또는 항고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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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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