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4조의2(전시 군사법원의 종류)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의 군사법원(이하 "전시 군사법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두 종류로 한다.
1. 고등군사법원
2. 보통군사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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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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