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도로교통법 · 제5장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시행 2026. 7. 1. · 공포 2025. 12. 30. · 일부개정
제58조(위험방지 등의 조치)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도로의 손괴, 교통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사정으로 고속도로등에서 교통이 위험 또는 혼잡하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교통의 위험 또는 혼잡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 및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진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일시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그 자동차의 운전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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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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