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8조(문서의 송달)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98조(문서의 송달)
① 문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외에 주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여 그 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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