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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민법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1082조(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①불특정물을 유증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유증의무자는 그 목적물에 대하여 매도인과 같은 담보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유증의무자는 하자없는 물건으로 인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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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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