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법 · 제4장 지상권

민법 제289조(강행규정)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289조(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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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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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