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민법 · 제3관 후견인의 임무 <신설 2011.3.7>
민법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시행 2026. 3. 17. · 공포 2026. 3. 17. · 일부개정
제942조(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① 후견인과 피후견인 사이에 채권ㆍ채무의 관계가 있고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후견인은 재산목록의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그 내용을 후견감독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후견인이 피후견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알고도 제1항에 따른 제시를 게을리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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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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