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시행 2026. 4. 21. · 공포 2026. 4. 21. · 일부개정
제92조의3(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원) 정부는 지역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다른 방송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채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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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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