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변호사법 · 제5장 법무법인 <개정 2008.3.28>
변호사법 제53조(인가취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53조(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무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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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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