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표 단속법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시행 2010. 3. 24. · 공포 2010. 3. 24. · 일부개정
제6조(「형사소송법」의 특례) 이 법에 따라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에 따른 가납판결(假納判決)을 하여야 하며, 구속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31조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가납할 때까지 계속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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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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