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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상법 · 제4장 상호

상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시행 2026. 9. 10. · 공포 2025. 9. 9. · 일부개정

제28조(상호 부정사용에 대한 제재) 제20조와 제23조제1항에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1984.4.10,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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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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