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상표법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95조(상표등록료 등의 반환의 특례) 국제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제7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할 경우 "납부된 상표등록료와 수수료"는 "이미 낸 수수료"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를 "수수료"로 보고, 같은 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적용할 경우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는 각각 "수수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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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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