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상표법 · 제2절 국제상표등록출원에 관한 특례
상표법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202조(국제등록 소멸의 효과)
① 국제상표등록출원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② 국제등록기초상표권의 기초가 되는 국제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범위에서 해당 상표권은 지정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소멸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하 또는 소멸의 효과는 국제상표등록부상 해당 국제등록이 소멸된 날부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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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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