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신상정보 등록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6조(등록정보의 활용 등)
①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를 등록대상 성범죄와 관련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활용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 또는 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정보의 배포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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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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