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년법 · 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23조(심리의 개시)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23조(심리의 개시)
① 심리 기일에는 소년부 판사와 서기가 참석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 보호자 및 보조인은 심리 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