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년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48조(준거법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48조(준거법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