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년법 · 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
소년법 제8조(통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8조(통지) 소년부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사건 본인과 그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