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3절 소비자분쟁의 조정(調停) 등
소비자기본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60조(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소비자분쟁에 대한 조정결정
2. 조정위원회의 의사(議事)에 관한 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3.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
③조정위원회의 운영 및 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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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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