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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61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상임으로 하고, 나머지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17.10.31>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 2. 4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로서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실무경험이 있는 자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소비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5.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6. 그 밖에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이 아닌 상임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에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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