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베이스
알림 받기

법령 찾기 · 소비자기본법 · 제1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소비자기본법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시행 2026. 9. 11. · 공포 2026. 3. 10. · 일부개정

제7조(지방행정조직에 대한 지원)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권익과 관련된 행정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에서 이 조문 보기 →

로베이스가 수집한 판례 중 이 조문을 참조조문으로 든 판례는 아직 없습니다.

개정연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불러오는 중…

현행 조문입니다. 판결 선고 당시의 조문과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