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3절 중재 <개정 2011.4.1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중재)
시행 2023. 8. 8. · 공포 2023. 8. 8. · 타법개정
제24조(중재)
① 당사자 양쪽은 정정보도청구등 또는 손해배상의 분쟁에 관하여 중재부의 종국적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중재신청은 조정절차 계속 중에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절차에 제출된 서면 또는 주장ㆍ입증은 중재절차에서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조정절차에 관한 이 법의 규정과 「민사소송법」 제34조, 제35조, 제39조 및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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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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