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시행 2023. 8. 8. · 공포 2023. 8. 8. · 타법개정

제25조(중재결정의 효력 등) ① 중재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중재결정에 대한 불복과 중재결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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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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