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시행 2026. 9. 8. · 공포 2026. 9. 8. · 일부개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ㆍ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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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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