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출입국관리법 · 제8장의3 난민여행증명서 발급 등 <개정 2010.5.14, 2012.2.10, 2021.8.17>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76조의7(난민에 대한 체류허가의 특례) 법무부장관은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가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 제6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의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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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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