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9장 소송 <개정 2014.6.11>
특허법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190조(보상금 또는 대가에 관한 불복의 소)
① 제41조제3항ㆍ제4항, 제106조제3항, 제106조의2제3항, 제110조제2항제2호 및 제138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 및 대가에 대하여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 또는 대가에 불복할 때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은 심결ㆍ결정 또는 재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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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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