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특허법 제227조(위증죄)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227조(위증죄)
① 이 법에 따라 선서한 증인, 감정인 또는 통역인이 특허심판원에 대하여 거짓으로 진술ㆍ감정 또는 통역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② 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한 자가 그 사건의 특허취소신청에 대한 결정 또는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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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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