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특허법 · 제12장 벌칙 <개정 2014.6.11>
특허법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시행 2025. 11. 11. · 공포 2025. 11. 11. · 타법개정
제228조(허위표시의 죄) 제22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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