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80조(방수방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0조(방수방해) 수재에 있어서 방수용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방수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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