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181조(과실일수)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81조(과실일수) 과실로 인하여 제177조 또는 제178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한 자 또는 제179조에 기재한 물건을 침해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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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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