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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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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