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428조(재심과 집행정지의 효력)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다만, 관할법원에 대응한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검사는 재심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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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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