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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11절 국적의 취득과 상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8. 4. · 타법개정

제98조(국적선택 등의 통보)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정한 등록기준지)의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1. 「국적법」 제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다는 신고를 수리한 때 2. 「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②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ㆍ읍ㆍ면의 장은 등록부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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