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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찾기 · 공소청법 · 제1장 총칙

공소청법 제10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0조(직무 집행의 상호원조)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공무원은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서로 도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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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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