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9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9조(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법무부장관은 검사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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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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