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 제47조(검사 적격심사)

제47조(검사 적격심사) ①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적격심사를 위하여 법무부에 다음 각 호의 위원 6명으로 구성하는 검사적격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적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법률전문가 1명 2.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추천하는 변호사 1명 3.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법학교수 1명 4.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지고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1명 5.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해당 호에 따른 추천을 받아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④ 적격심사위원회는 검사가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등 검사로서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그 검사의 퇴직을 건의한다. ⑤ 적격심사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을 하기 전에 해당 검사에게 적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퇴직 건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에게 그 검사에 대한 퇴직명령을 제청한다. ⑦ 제2항 각 호의 위원의 자격기준과 임기, 적격심사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방식 및 그 밖에 적격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