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5편 전시ㆍ사변 시의 특례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34조의9(전시 군판사의 임명 및 소속)
① 각 군의 군판사는 각 군 참모총장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하고, 국방부의 군판사는 국방부장관이 영관급 이상의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판사인사위원회의 심의 또는 군사법원운영위원회의 동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군판사의 소속은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하고, 군판사의 파견ㆍ겸임ㆍ순회재판 등의 기준은 재판의 공정성 확보 및 군판사의 인력수급 사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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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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