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68조(연소)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168조(연소)
①제166조제2항 또는 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제164조, 제165조 또는 제166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전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전조제1항에 기재한 물건에 연소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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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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