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형법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24조(예비, 음모)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224조(예비, 음모) 제214조,
제215조와
제218조제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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