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찾기 · 군사법원법 · 제3장 약식절차 <개정 2009.12.29>
군사법원법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시행 2026. 10. 2. · 공포 2026. 9. 29. · 일부개정
제501조의13(상소 규정의 준용)
①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및 제411조를 준용한다.
②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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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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